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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참고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2)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02
?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을 대부하는 경우
관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 (동별 경계 불명확)
조건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리
*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03
2층
매
1층
대부
뉴
얼
참고
(공원 내 매점)
04
도면
? 매점 건물바닥면적 : 300㎡
중
? 매점 건물대부면적 : 150㎡
개
기
? 매점 건물연면적
: 600㎡ (연면적중 공용면적 100㎡)
자
05
▶ 대부받는 건물(매점)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매
가.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80 = 150 + 30 )
뉴
* 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얼
30 = 100 × ( 150 / 500 )
06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8,000,000 = 180 × 100,000 ]
공
나.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200.0 = 0 + 200.0 )
* 토지 전용면적은 “0”,
정
* 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산정: 666.7 = A동바닥면적(300) / 건폐율(45%)
06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건물 연면적]
공
200.0 = 666.7 × ( 180 / 600 )
정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30,000,000 = 200.0 × 150,000 ]
다.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8,000,000 + 30,000,000) × 5% = 2,400,000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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