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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법제처 법령해석 08????0176, 2008.7.30.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
처 해석(법제처 2006.7.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
만이 적용되므로,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
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참고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구 분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기타이용률
5%
15%
15%
15%
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공중부분
최 고 비
0.5
0.5
0.5
0.5
0.5
최 저 비
0.67
0.75
0.75
0.75
0.8
평 균 비
0.58
0.63
0.63
0.63
0.65
공중저해율
2.9%
9.4%
9.4%
9.4%
6.5%
지하저해율
2.1%
5.6%
5.6%
5.6%
3.5%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0조제4항
①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
역 등을 말함
② 중층시가지 :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을 말함
③ 저층시가지 :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재된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등을 말함
④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공업지역 등
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함
⑤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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