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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다) 농작물수입에 의한 대부료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인천은 경기도, 대전·세종은 충남도, 광주는
02
전남도, 대구는 경북도, 부산·울산은 경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
관
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농작물수입확인: 국가통계포털(kosis.kr / 온라인간행물/ 주제별/ 소득·소비·자산/ 농가경제통계
리
/ 부문별 / 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지표
03
4) 건물 옥상의 사용료 산출방법
매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뉴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얼
금액 이상으로 함
04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중
개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 가능
기
자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05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매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뉴
얼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06
최상층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공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
정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06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공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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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작물수입에 의한 대부료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인천은 경기도, 대전·세종은 충남도, 광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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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구는 경북도, 부산·울산은 경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
관
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농작물수입확인: 국가통계포털(kosis.kr / 온라인간행물/ 주제별/ 소득·소비·자산/ 농가경제통계
리
/ 부문별 / 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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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옥상의 사용료 산출방법
매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뉴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얼
금액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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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중
개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 가능
기
자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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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매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뉴
얼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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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공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
정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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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공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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