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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참고 : 건물 옥상 사용료 산출 예시
건물 1층, 2층, 3층의 건축면적이 같을 경우
구분
면적
02
옥상사용허가면적 : 1,000㎡
옥상
1,000㎡
관
3층
1,000㎡
수평투영면적 : 1,000㎡
2층
1,000㎡
리
부지 공시지가(㎡) : 1,000,000원
1층
1,000㎡
사용(대부)요율 : 5%
03
지하
기계실
500㎡
매
뉴
얼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04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중
개
기
▶ 옥상지수
자
① 기계실 재산평가면적 : 1,320,000㎡
옥상(⑤)
05
=
면적(500㎡)×층효용비(44)×용도비(60)
지하에서 최상층(①+②+③+④) + 옥상(⑤)
매
② 1층 재산평가면적 : 10,000,000㎡
1,500,000㎡
뉴
=
=
0.063
면적(1,000㎡)×층효용비(100)×용도비(100)
23,820,000㎡
얼
▶ 재산평가액
③ 2층 재산평가면적 : 6,000,000㎡
06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면적(1,000㎡)×층효용비(60)×용도비(100)
공
=1,000,000×1,000×0.063= 63,000,000원
④ 3층 재산평가면적 : 5,000,000㎡
▶ 사용료·대부료(요율 5%일 경우)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100)
정
=재산평가액(원)×사용(대부)요율
⑤ 옥상 재산평가면적 : 15,000,000㎡
06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30)
=63,000,000원×5%=3,150,000원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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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물 옥상 사용료 산출 예시
건물 1층, 2층, 3층의 건축면적이 같을 경우
구분
면적
02
옥상사용허가면적 : 1,000㎡
옥상
1,000㎡
관
3층
1,000㎡
수평투영면적 : 1,000㎡
2층
1,000㎡
리
부지 공시지가(㎡) : 1,000,000원
1층
1,000㎡
사용(대부)요율 : 5%
03
지하
기계실
500㎡
매
뉴
얼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04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중
개
기
▶ 옥상지수
자
① 기계실 재산평가면적 : 1,320,000㎡
옥상(⑤)
05
=
면적(500㎡)×층효용비(44)×용도비(60)
지하에서 최상층(①+②+③+④) + 옥상(⑤)
매
② 1층 재산평가면적 : 10,000,000㎡
1,500,000㎡
뉴
=
=
0.063
면적(1,000㎡)×층효용비(100)×용도비(100)
23,820,000㎡
얼
▶ 재산평가액
③ 2층 재산평가면적 : 6,000,000㎡
06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면적(1,000㎡)×층효용비(60)×용도비(100)
공
=1,000,000×1,000×0.063= 63,000,000원
④ 3층 재산평가면적 : 5,000,000㎡
▶ 사용료·대부료(요율 5%일 경우)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100)
정
=재산평가액(원)×사용(대부)요율
⑤ 옥상 재산평가면적 : 15,000,000㎡
06
면적(1,000㎡)×층효용비(50)×용도비(30)
=63,000,000원×5%=3,150,000원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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