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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바.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방법 등
1) 사용료 등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
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대부료를 징수
???? 다만,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9항)
*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대부기간 중의 사용료·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추가 징수나 반환하지 않음
?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 전액을 사용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시행령 제14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
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납부(시행령 제32조제3항)
???? 재난으로 인해 요율을 인하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제8항, 제32조제4항)
*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2) 사용료 등 분납
? 사용료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시행령 제14조제7항)
? 대부료의 경우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2조제2항)
???? 분납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
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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