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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12 부가가치세 부과
가. 과세대상 : 사용료· 대부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 과세(2007.1.1. 이후)
나. 면제대상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 기준)
2)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제
과-306. 2007.4.25.).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가) 면세적용 받게 되는 부수되는 토지는 아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
설의 면적을 제외]
② 건물정착(바닥)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미지정)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나)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구분
건물
부수토지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전부 주택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전체부속토지를건물면적비율로안분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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