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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선박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과 그 종물
?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기·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항공기와 그 종물
부잔교 : 해저에교각을교착시키지아니하고선박에닿기위해물위에뜰수있도록만들어진다리모양의구조물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 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예：상수도, 지하철 등)에 설치된 기계시설 등이거나 이에 준하
는 시설로서 가치가 상당히 커야 하며 기업회계 방식의 고정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기관차·전차·객
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 ?22.4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기계·기구는 없음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상권 :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을 말하므로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며,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미칠 수도 있음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전세권 : 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을점유하여사용·수익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물권(민법제303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임
※ (대법원판례, 2007.6.28. 선고2004다69741 판결) 전세권은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을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
회원권 :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약
정한 시설물의 이용권(콘도회원권 등)을 말하며, 등기제(오너쉽)회원권만 공유재산으로 관리
????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멤버쉽)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
광업권 :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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