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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1) 입찰에 의한 방식
가) 입찰방법 기준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02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관
(2)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03
나) 입찰참가자격
매
뉴
(1) 공통사항
얼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04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중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개
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기
자
(2) 제한입찰
05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매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
뉴
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
얼
할 수 있다.
06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공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
06
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정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
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
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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