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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3) 정해진기간내에계약체결하지않을경우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에 귀속한다.
2) 수의에 의한 방식
02
가) 수의계약 대상
관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
리
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03
◈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조례
매
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뉴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얼
는 경우
04
???? 단, 관리위탁 대상 행정재산의 용도 및 성격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
중
의계약 대상여부 판단
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사무
기
자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05
매
(2)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얼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06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공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정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
06
자 하는 경우
공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정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
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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