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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3 구분과 종류
가. 구분 : 공유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나. 종류 :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나)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다) 기업용재산 : 해당지방자치단체가경영하는기업용또는 그기업에종사하는직원의거주
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라)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또는필요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보존하고있거나보존하
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2)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법제처 법령해석 07????0287, 2007.10.12.
??도 ??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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