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다) 재산가액 산정시 감정평가 생략 가능(시행령 제27조제4항)
? 재산가격이 특별·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천만원,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1
천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으로 할 수 있음
라) 재감정평가 실시
?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참고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음
2) 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
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제6항)
행정안전부 공기업과????5908(?12.11.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가격평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동조 제6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감정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사업
이 공익사업으로 시행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수용 등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제6항
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등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
?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함)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함
18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