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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유재산 처분
법제처 법령해석 11????0384, 2011.9.29.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음
행정안전부 2011.10.17.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재산 교환 계약 전에 상대방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사용 동의 등
공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03
행정안전부 2010.11.23.
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단서조항에 따라, 추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은 곤란할 것임
분
04
중
4 절 차
개
기
자
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05
① 신청
공유재산
매
(지방자치단체)
뉴
사인 또는
② 상호교환협의
③ 교환계획수립
⑤
얼
다른 지방자치
⑧ 재산상호감정
④ 중기공유재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
의 회
단체 재산
⑨ 교환계약체결
관리계획 반영
⑦ 공유재산관리계획
06
⑩ 차액정산
⑥ 공유재산관리
의결요청,
공
⑪ 소유권이전등기
계획 반영
의결승인
정
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의 교환
06
⑤ 중기공유재산
① 신 청
관리계획 제출
공
공유재산
② 상호교환협의
(지방자치단체)
⑦ 공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
⑧ 재산상호감정
의 회
③ 교환계획수립
정
의결요청
(관리청)
⑨ 교환계약체결
④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⑩ 차액정산
⑥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⑪ 소유권이전등기
의결승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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