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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5 가격의 평가
가. 일반재산 매각기준 평가기준 준용
?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일반재산 매각시 가격평가 방법을
준용함
나. 재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
상의 시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
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함
???? 단,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감정평가 생략 가능,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
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
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대
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라.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함
마.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가격평가방법을 준용함
6 교환차금의 납부
가. 교환차금의 납부(시행령 제45조제1항)
?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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