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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유재산 처분
????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적
용 금지)
나. 교환차금의 장기분납(시행령 제45조제2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
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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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처
※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분
형태로 하며, 이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
04
중
개
7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공유재산 운영기준, ?19.12.9.)
기
자
05
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재산의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
매
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
뉴
얼
나.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06
그 평정조서
공
다. 교환차금과그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취득할재산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06
라. 교환으로취득하려는재산이환지예정인경우에는환지예정지로확정된것을증
공
명하는 서류
정
마. 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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