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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점유자 조사내용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점유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4) 공부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도시계획 및 공법상 이용제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수량, 기타 권리설정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및 수량 등
5)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04
? 건축물의 규모나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계 측량 실시
대
? 점유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점
장
과
유기간 등을 확인
보
고
05
나. 조사내용
매
단계
항목
확인사항
참고사항
뉴
?공유재산대장
재산관리
1. 공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의 일치여부
준비
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부의
2. 등기부상 권리보전조치여부
단계
정리 상태
3.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6
1. 공부와 실제의 비교
?측량도면
공
공부와
2. 필지별 재산실태와 공부의 일치여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관리청) 등
사실의현지조사
3. 관리권의 경합 여부
확인
4. 경계측량, 경계확정
실시
정
단계
1. 점유사용자와 허가자 확인
?사용허가, 대부 무단점유 여부
06
이용
2. 점유사용 목적·유형의 정당 여부
?재산대장
상태의 실사
3. 재산의 관리상태 및 활용
?변상금 부과대장
공
4. 방치된 재산의 조사
1. 재산의 증감 여부
정
2. 등기·토지대장 정리
3.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공유재산대장
정리
?대부·변상금 대장
대장정리
4. 미등기 재산의 등기
활용
5.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등기부
6. 시효중단 조치
7.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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