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3 실태조사 후속 처리
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철저
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부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 등재 철저
? 공유재산의 위치·면적·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
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
2) 현장사진, 측량도 등 증거 자료 별도 정리·보관
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 철저
1) 권리보전 등 조치
?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
※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주민에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2)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유의사항
????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무단사용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원상회복 조치 촉구
? 필요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기간·사용면적 등을 현장에서 무단점유 사실확인서 징구를 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은 사용기간·사용면적 등 공부를 최종 확인하는 즉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공문 통보
? 변상금 사전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변상금 부과시에는 고지 전에 부과예고(의견청취 등) 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고지
3)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4)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2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