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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4 결과 조치
가. 권리보전 등 조치
1)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에 공고
? 이의신청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
2)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승인, 시효이익 포기 유도, 최고 및 가처분
등 조치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
???? 점유 시효취득은 20년 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 이상 동안 계속 점유
? 발굴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환수 등 조치
나.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1) 지목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2)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 대부 확대방안 강구
다.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1)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2) 시정지시불이행시는철거 등강제집행과사용취소 및계약해지 등강력한행정조치를취함
라.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1)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2) 용도폐지 재산의 분류(행정재산⇒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3) 재산관리관간에 용도에 부합하게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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