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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재산가격의 보고 등
제3절
1 재산가격의 보고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보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
회에 보고함
04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
대
장
사·분석하여야 함
과
보
2)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고
게 통보하여야 함
05
매
다. 적용방법
뉴
1)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얼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는 바,
06
? 이에 따라 “증”의 원인별 예를 든다면 매입·교환취득·양여취득·기부채납·환지취
공
득·건물신증축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
? “감”에 있어서는 매각·교환처분·양여처분·건물 등 멸실, 이하 처분에 대한 원인별
06
내역을 심사·분석하여야 함
공
2)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하여야 하
정
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한 때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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