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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다. 중복등기 재산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 용지가 존재하는 재산
???? 이미 보존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부동산과 다시 중복하여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동일한 부
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3 추진 절차
가. 추진 대상재산 확인
나. 실태조사
? 공유재산대장 등재여부,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등재 유무 및 소유자란의
기재사항 조사
? 현지조사
다. 소관청 분류 및 이관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으로 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
류를 첨부하여 인계
?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기관으로 인계
라. 소유권보존(첨기) 등기, 토지대장 등록·변경, 시효중단 조치
? 시·도에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 신청, 관리청(또는 소관청) 지정서를 교부받아 첨
기 등기
? 권리보전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는 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
???? 승인, 대부계약, 변상금 징수, 소송 제기 등
???? 시효중단 조치 대상 재산은 권리보전조치 대상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 소송에 대비
마. 관련 공부 정리 및 비치
? 공유재산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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