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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4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가.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1)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 신청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
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 다만, 공부상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목 변경시에는 ?도
로법?·?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 존치여부 조회 후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04
3)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재산
대
장
?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과
보
없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
고
을 신청
05
※ 해당 필지의 토지이동연혁을 확인하여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매
후 멸실 등기 신청
뉴
얼
나. 중복등기 재산
06
1) 중복등기용지중1등기용지의최종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등기관의직권정리사유에도불구
공
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 신청할 수 있음
정
? 따라서, 1필지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06
2)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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