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241페이지 본문시작

제5장 보 칙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 단, 재난으로 인해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상기의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2)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중마지막으로고지한납부기한은전단에따른납부고지일부터3개월이내가되도록하여
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 고지한 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속적인 납부를 독촉하
되, 연체기간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체료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연체료 산정방법 예시
행정기관이 2021.9.10일자로 사용료 1,000,00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간을 9.21.~9.30.까지로 하
여 고지하였음에도 납부의무자가 이를 체납한 경우, 2021.10.1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사용
료는 다음 예시와 같음
05
① 2021.10.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금액(납부기간 : ?21.10.21.~10.31.)
: 1,000,000원��(1,000,000원×0.07×10일/365일)��1,001,910원
보
※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는 징수하
칙
지 아니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를 가산하는 체납일수는 납부기
한이 경과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10일간이 됨
06
② 2021.12.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과할 금액(납부기간 : ’21.12.21.~12.31.)
공
: 1,000,000원��(1,000,000원×0.08×71일/365일��1,015,560원
※ 체납일수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산하므로 71일이 됨
정
※ 연체료율은 체납일수가 1월 이상 3월 미만이므로 연리 8%를 적용함
06
③ 위 사용료에 대하여 2022.3.31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2022.4.11.자로 연체료를 가산하여 다시 부
과할 금액 : 1,000,000원��(1,000,000원×0.10×192일/365일��1,052,600원
공
※ 체납일수는 2021.10.1.부터 2022.4.10.까지 계산하므로 192일이 되며, 연체료율은 체납일수가 6월
이상이므로 연리 10%를 적용함
정
법제처 법령해석 07????0221, 2007.1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짐
231

24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