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제5장 보 칙
법제처 법령해석 07????0144, 2007.6.15.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
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
고, 별도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
6 분할 납부
가.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법 제81조제2항)
나. 분할납부 대상(시행령 제81조)
?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
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
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함
05
보
다. 분할납부 방법
칙
?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
06
당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납부
공
? 이 경우에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는 때에는 분할납부할 변상금, 납부기한 및 산
정
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06
? 변상금이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의 분할납부는 불가함
공
?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후 분납기일 도래 전 잔여 분납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분납이자 납부를 면제함
정
라. 분할납부시 각 분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 변상금 분납의 경우 각 기한이 도래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24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