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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대법원 판례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국·공유지의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제한없이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사용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판례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
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2008.5.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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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보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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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0????0313, 2010.10.28.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
부과 할 수 있음. 변상금은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을 가진 것에 반하여,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행
정
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어서 변상금과 과태료는 그 목적·기능이
달라 비록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외형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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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제재라고 볼 수는 없음
공
법제처 법령해석(연도 미상)
정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
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무단점유의 사실이 주인사이에 승계되어 계속된 경우에
는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각자의 점유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
료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점유자에게 각자의 점유기간에 대
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현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변상책임을 승계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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