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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획득 방안
? 지방청사 신·증축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시 과업지시서에 기존청사의 리모
델링 및 활용방안 등 포함 여부
???? 기존청사의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형식적인 경우 미승인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 신축 건조를 하는 경우
? 기존 선박의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건조를 하는 경우
? 목선 등과 같이 선박의 재질 특성상 부식이 빨리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제출 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별첨 서식 “6. 지방청사정비사업" 참조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시 타당성 조사결과(요약) 첨부
???? 리모델링 불가 사유 등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요약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신·증축하는 청사의 사업 및 규모 비교(부지면적, 청사 연면적 사업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등)
????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추진 방안 등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설치 계획서 및 수량 산출서 등
???? 기타 신·증축과 관련한 자료 등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정비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및 정비사업 서식
???? 건조톤수, 사업비, 연도별 추진내역 등
? 기타 신규 또는 대체 건조, 정비 사업 관련 자료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사정비기금 및지방자치단체 관공선 정비기금 : 경영혁신본부 재무관리부 ☏ 02????327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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