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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다. 지원기준
(1) (신축·재축) 해당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위 표 가.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2) (증축·개축) 해당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위 표 나.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3) (대수선) 해당 건축비(공사비) 전액을 지원 가능
(4) 청사건립 부지내에 다수 용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주된 용도 청사의 건립을 대상
으로 우선 지원
? 이외 청사의 지원은 주된 용도 건물을 제외한 1개의 청사에 대하여 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5)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
려하여 지원 금액 조정이 가능
2.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 지원
가. 에너지 절약시설 정의
?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부대시설 포함)
주요 지원시설 예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형 조명제어시스템, LED 조명시설
???? 고기밀 창호 등 단열성능(단열창문, 회전문 설치 등)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설치(고효율전동기, 인버터 등)
???? 기타 냉동기, 냉온수기, 전열열교환기, 전력감시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나. 지원범위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공용·공공용 건물 전체
???? 본청(의회포함),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자치센터, 기타
사업소 등
다. 지원규모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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