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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다만, 주거 및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
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2차년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매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피대부자에게 공지합니다.
라. 대부용도 중 근린생활시설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낙찰결정이후 ??? 시도 / 시군구청장과
대부계약 체결시에 구체적인 용도(사용목적)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용도가 해
당 재산의 위치?형태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에 적절치 않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소음 및 악취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거나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주택가 내의 혐오시설 및 유흥업종의 경우
???? 인근의 동종업종 등에 과도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비윤리적?비도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마. 대부재산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점유부분이 특정
될 수 있는 점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자의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점유로 봅니다.
바. 대부료는 일시불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계약일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
니다.
???? 제출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대부료 연체 등으로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연체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
한 후 반환됩니다.
10. 물건별 특기사항
입찰물건별로 특기사항이나 부대조건 등을 온비드상 물건 상세정보에서 사전에 확인 하시고 기타
상세사항은 물건 기본정보에 표시된 담당부서에 필히 문의(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공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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