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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참고서식 예시 3-5】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예시)
재산의 표시 :
대
??시 ??구 ??동 ??번지
???㎡
건물
??시 ??구 ??동 ??번지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과 “대부받은 자 ???”와의 대부계약을 다음
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연액 일금?????원정(\000,000)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
는 경우 2차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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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대부받은 자 ???”은 ????년 ?월 ??일까지 대
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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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공
“대부받은 자 ???”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정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계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계
납부기일
참
1
3
고
자
2
4
료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대부받은 자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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