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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
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
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은 자 ???”“대부받은
자 ???”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은 자 ???”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은 “대
부받은 자 ???”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대부받은 자 ???”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대부받은 자 ???”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대부받은 자 ???”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대부받은 자 ???”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대부받은 자 ???”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대부자 ??시도/시군구청
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
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대부자 ??시도/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대부받은 자 ???”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은 자 ???”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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