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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1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
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 ?
?시도/시군구청장”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
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
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
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대부자 ?
?시도/시군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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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상확인) ① “대부받은 자 ???”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
를 위반하여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은 자 ???”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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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대부받은 자 ???”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공
자 ???”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 ??시도/시군구청장”과 “대부받
참
은 자 ???”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고
자
료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대부받은 자 ???”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대부자 ??시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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