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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
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
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칙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02
발
행
2 수립 범위
인
03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매
뉴
나.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중요재산
얼
04
1)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함
중
? 사용허가, 대부, 회계 간 이관, 증·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개
기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자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05
매
3) 당초 계획수립 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뉴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얼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06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공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
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정
06
다. 중요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으로의 취득 또는 관리·운용 중인 재산을 처분하는
공
재산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정
1)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2) 금액기준(제1호)
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개정(대통령령제32601호, 시행2023. 1. 1.)
이전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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