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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취득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 처분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개정(대통령령제32601호, 시행2023. 1. 1.)
이후의 기준금액
? 취득·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분·수시분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법제처 법령해석 11????0430, 2011.9.29.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현재는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 기준금액 결정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주택
????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시가표준액
※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건물 일체의 가격이므로, 개별·공동주택과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다만,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부결 시 사업추진 중단 등 예산 낭비 등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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