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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3)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총
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개정(대통령령제32601호, 시행2023. 1. 1.)
이전의 기준면적
칙
? 취득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02
? 처분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발
행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개정(대통령령제32601호, 시행2023. 1. 1.)
인
이후의 기준면적
03
? 취득·처분 :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매
???? 면적범위 :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일단의 토지로 함
뉴
얼
일단(一團)의 토지
04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一連)의 일반·행정재산 토지. 다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외
개
기
※ 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분·수시분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자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05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뉴
얼
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방법
06
공
가. (근거) 영 제7조제2항
정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06
1) 사업목적 및 용도
공
? (목적)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 구체적 사업내용 작성
정
???? 사업추진에 따른 배경, 필요성과 취득·처분 사유 등
? (용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작성
????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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