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2) 사업기간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
? (처분) 처분계획 수립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까지
* 주의) 다년간취득·처분을하는사업인경우그사업의시작하는연도부터종료하는연도기간까지로하여야함
? 기본계획(’18.2.), 측량 등 수수료 지급(’18.5.), 손실보상(부지매입, ’18.11.~’19.12.), 건물신축(’20.5.~
’22.2.)인 경우, 그 사업기간은 ’18.2.~’22.2월로 하여야 함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재원조달,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 포함
? 총사업비 : 연도별 사업비 등 총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 각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포함
?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기금, 기타 등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등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
5) 기준가격 명세 :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작성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 주택과 재산은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적용
6) 계약방법
?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방법
????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으로 구분
????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매출 방법
?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등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불용품의 매각방법으로 매각 가능
3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