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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4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총
가.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칙
02
나.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발
행
인
대법원 판례 2010.9.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03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
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매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
뉴
항 각 호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얼
04
다. (세부내용)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중
개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기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과같이개별법률에따라새로설치하는공공시설무상으로
05
귀속(취득)되는 경우
매
???? 무상귀속 :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는 행위, 즉, 법령
뉴
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처분하는 것
얼
* 공공의 이익 및 목적에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공공시설의 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
06
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공
②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정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06
③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
정
손실보상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조정 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되는 경우
???? 이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수용을 하는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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