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취득) 아래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와 관계 없음)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관련규정 예시)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
분할 수 있음
⑦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유권해석 사례) ◇◇시의 지방의회 의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한 것
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배제
된 것이 아님(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84호, ’08.06.17.)
(관련규정 예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중요재산은 같은 의미(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5항)
3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