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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지방의회 동의(同意)는 공법상 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직접 동의(同意)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정 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임
총
???? 이 경우 동의안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 결정과 다른 대안 결정을 할 수가 없음
칙
지방의회 의결(議決)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
02
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의결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반드시 회기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
???? 지방의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수정·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 결정
인
이 가능함
03
????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는 반드시 의결로 처리하되 공공시설의 관리 등은 의결사항은 아님에
유의
매
뉴
얼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의회의 조건부 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
04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중
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기
???? 다만, 지방의회가 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별도의 결의를 할 수는 있다고
자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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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임(행자부 선거의회과 2011.3.22.)
매
(유권해석 사례 2)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
뉴
????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
얼
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06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음(행자부 선거의회과 2010.6.20.)
공
⑧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취득
정
06
(관련규정 예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17조)
공
???? 이 경우 물납금액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인 경우에 한함
정
⑨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관련규정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 등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를 규정한 경
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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