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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⑩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개별법률에서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으로서의취득하는것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사업시행자 등에
게 처분하도록 법률로서 그 의무를 부여한 경우 즉, 법률로 그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관련규정 예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
(유·무상 포함)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도 종료 후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 이상을 이행연도 중 처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법제처 유권해석)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2호(현재는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현재는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
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현재는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1-0019, 2011.2.24.)
⑪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관련규정 예시)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주된 사업이 아닌 부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장설립의 경우 진입도로
설치 등)
⑫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예시) 기존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동일 부지에 동일한 목적·규모로 취득하는 경우
※ 부지 위치를 이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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