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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
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
중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안)에 반영하여야 함
3) (지방의회 제출·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예산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 위원회가 서로 다
를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을서로다른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하여관리
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되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
완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의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선정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으로 지방의회와 협의 등 필요
②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재산관리관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 또는
가결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심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
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안)보다 우선하여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
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는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
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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