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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8 유의사항
총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칙
전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며,
02
? 기준금액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가격, 건물 등 그
발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강행규정)
행
인
나. 기부채납인경우재산관리관은미리총괄재산관리관과기부채납가능여부를협의
03
하여야 함
매
? 중요재산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득하여야함
뉴
얼
?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04
???? 그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기부
중
채납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개
기
다. 공유재산처분의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해당재산에대한향후행정수요, 해당
자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
05
계획 수립
매
뉴
라. 부지매입과연계된건물신축등부대시설을설치하는경우그시설전체를1건으로
얼
처리하여야 함
06
공
마. 공용·공공용지 확보는 도시계획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규모·시기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정
06
바. 당초계획수립시취득·처분하는재산이중요재산에해당하지않았으나, 사업진행
공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정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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