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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사. 재산의 취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곤란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
애가 있는지 여부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교환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처분하는 경우는 지양
?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지양
?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취득 여부 결정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제6절
1 의의 및 절차
가. 의 의
1)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청사·도로·공원 등 공용·공공용 재산 등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
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용도변경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
우를 말함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공용재산을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을 보
존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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