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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서 보는 것과
가경제의재도약,공간적정의(spatialjustice)구현을통한국민통합등이다.
같이7개의국정과제실천과제와세부내용을대상으로앞에서살펴본평가기준을적용하고
균형발전의가치는공정,자율,희망이며,이에기반하여국정과제를도출한것이다.한
자한다.
국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한바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회의 균등, 정의가
표2. 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와내용
부재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3대가치를설정한것이다.3대가치에근거하여
국정과제 실천과제
세부내용
국정과제를도출하였다.과제를발굴할때에는다수국민의호응을끌어낼수있는과제를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 재정자주도·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 임기 내 적정 수준
중심으로하되,실질적추진주체인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의적극적동참과협력을유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의 재정자주도 달성
?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도한다는것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점진적
지방자치단체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제의목표는“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
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라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
국정과제의목표부합성을기준으로적실성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검토
?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
먼저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제의추진목표인“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
정의 자율성을 강화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한재정권한의이양과지방의재정책임성기반마련”은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철학인공정,
검토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의와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 소비
세 배분기준 개선 등의 과제 추진
제는 균형발전의 가치인 공정, 자율, 희망 중 자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금성 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관리제도 도입
?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강화되면 자율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할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이다.
?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적극 수렴
지방재정 위기
?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및 관리 기준 도입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추진목표인 “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의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및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 등의
제도 정비
과지방의재정책임성기반마련”과어느정도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추진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완화
표의주제어는재정권한의이양과재정책임성기반마련이다.재정권한의이양은지방분권
을의미할수있으며여기에는과세자주권확대및세입증대,세출자율성확보등의내용이
(2) 기준적용결과
포함될수있을것이다.지방재정권한강화를위한재정자주도기반의목표설정,지역균
①적실성기준적용결과
형발전특별회계및국고보조금제도개선,지방자주재원확충등의실천과제들은세입증대
적실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국정과제가 국
및세출자율성확보등과관련되어있다.그러나과세자주권확대등에대한언급은없는것
정운영철학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지그리고국정과제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목표와긴
으로보인다.또한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
밀하게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도도입,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과같은실천과제는재정책임성을확보하는기제
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철학은“정부정책은효율성및형평성제고를위해공정하게추
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진되어야하는것이상식이며,이러한상식의구현이정의(justice)”이다.윤석열정부의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적실성을 확보하고
정운영철학의주제어(keywords)는공정,상식,정의라는것을알수있다.
있다는것을알수있다.다만,재정분권에서중요한요소중하나인과세자주권확보등의
국정운영철학을달성하기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균형발전의주요과제는중앙집권체제
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은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볼수있다.또한재정책임성
에의한정치·경제·사회·문화권력의수도권일극집중현상해소,지방발전을통한국
과관련해서는지방의회나주민들에의한통제기제가아니라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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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서 보는 것과
가경제의재도약,공간적정의(spatialjustice)구현을통한국민통합등이다.
같이7개의국정과제실천과제와세부내용을대상으로앞에서살펴본평가기준을적용하고
균형발전의가치는공정,자율,희망이며,이에기반하여국정과제를도출한것이다.한
자한다.
국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한바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회의 균등, 정의가
표2. 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와내용
부재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3대가치를설정한것이다.3대가치에근거하여
국정과제 실천과제
세부내용
국정과제를도출하였다.과제를발굴할때에는다수국민의호응을끌어낼수있는과제를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 재정자주도·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 임기 내 적정 수준
중심으로하되,실질적추진주체인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의적극적동참과협력을유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의 재정자주도 달성
?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도한다는것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점진적
지방자치단체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제의목표는“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
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라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
국정과제의목표부합성을기준으로적실성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검토
?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
먼저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제의추진목표인“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
정의 자율성을 강화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한재정권한의이양과지방의재정책임성기반마련”은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철학인공정,
검토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의와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강화라는국정과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 소비
세 배분기준 개선 등의 과제 추진
제는 균형발전의 가치인 공정, 자율, 희망 중 자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금성 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관리제도 도입
?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강화되면 자율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할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이다.
?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적극 수렴
지방재정 위기
?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및 관리 기준 도입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추진목표인 “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의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및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 등의
제도 정비
과지방의재정책임성기반마련”과어느정도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추진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완화
표의주제어는재정권한의이양과재정책임성기반마련이다.재정권한의이양은지방분권
을의미할수있으며여기에는과세자주권확대및세입증대,세출자율성확보등의내용이
(2) 기준적용결과
포함될수있을것이다.지방재정권한강화를위한재정자주도기반의목표설정,지역균
①적실성기준적용결과
형발전특별회계및국고보조금제도개선,지방자주재원확충등의실천과제들은세입증대
적실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국정과제가 국
및세출자율성확보등과관련되어있다.그러나과세자주권확대등에대한언급은없는것
정운영철학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지그리고국정과제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목표와긴
으로보인다.또한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
밀하게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도도입,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과같은실천과제는재정책임성을확보하는기제
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철학은“정부정책은효율성및형평성제고를위해공정하게추
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진되어야하는것이상식이며,이러한상식의구현이정의(justice)”이다.윤석열정부의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적실성을 확보하고
정운영철학의주제어(keywords)는공정,상식,정의라는것을알수있다.
있다는것을알수있다.다만,재정분권에서중요한요소중하나인과세자주권확보등의
국정운영철학을달성하기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균형발전의주요과제는중앙집권체제
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은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볼수있다.또한재정책임성
에의한정치·경제·사회·문화권력의수도권일극집중현상해소,지방발전을통한국
과관련해서는지방의회나주민들에의한통제기제가아니라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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