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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이있어야할것이다.다만,현재와같이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를통제하는방식보다는
둘째,현행지방재정체계의구성요소별로설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
지방의회와지역주민이통제하는기제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현재지방재정관리제
다.예를들면지방세는지방세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지
도는예산편성단계,예산집행단계그리고결산및환류단계에따라마련되어있다.이와같
방자치단체간재정력격차문제는지방교부세등과같은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해해소할
이다양한재정관리제도가마련되어있다는점은지방재정의책무성확보장치가충분한수
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준에서마련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문제는지방재정에대한관리의주체에대한것이
현재는지방소비세에지방자치단체간재정격차완화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등지
다.현재22개의지방재정관리제도가마련되어있다.지방자치제의실시목적을고려하면
방세로서의제기능을다하지못하도록설계되어있다.즉,지방소비세를배분할때가중치
지방의회와지역의주민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관리하여야할것이다.그런데,22
를부여하고있고수도권지방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그리고경기도는지역상
개의지방재정관리제도중주민참여예산편성,예산과정의주민참여및공개확대,지방재정
생발전기금을출연하도록하고있는것이그것이다.
주민상황공시등을제외하면중앙정부가지방재정을관리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향후
이러한접근보다는지방세는지방세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방세에부여되어있
에는지방의회와지역의주민이해당지역의재정을관리할수있도록전환할수있는대안
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기능을폐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대신에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
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중앙정부는지방의회와지역주민이판단할수있도록해당지방
간재정격차가더확대될수있는바이는지방교부세와같은지방재정조정제도를활용할수
자치단체의재정여건을알려주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를위해지방재정분
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또한지방교부세는국가가지방자치단체간의격차를조정하기위
석진단제도를고도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하여활용하는수직적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볼수있는바필요하다면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금까지의논의를기준으로하면국정과제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과세자주권확보,
같이수평적지방재정조정제도를신규로만드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고도화, 지방의회 및 주민친화적 지방재정정
이해를위하여세원및재원의배분유형을살펴볼필요가있다.세원및재원의배분유형
보시스템구축등이다.
에는분리방식과공동이용방식이있다.분리방식(taxbaseseparationsystem)이란동
일한세원에대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과세권을가질수없으며,다른세
표4. 지방재정관리제도의구분과주체
원에대해서만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독립된과세권을가지는것을말한다.공동이용
구분
지방재정관리제도
방식은동일한세원에대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과세권을가질수있는것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중앙정부
을 말하며, 이 방식에는 중복방식(tax overlapping)과 공동세방식(tax sharing)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중앙정부
?지방투자심사제도
중앙정부
있다.중복방식은중앙정부의과세표준을지방자치단체가중복이용하여지방세목을만드는
?주민참여예산편성
주민
?예산편성운영기준
중앙정부
예산편성단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중앙정부
것을 의미한다. 공동세방식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중앙정부
?지방비부담협의
중앙정부
에재원을배분하는방식을의미한다.세원의공동이용방식은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가
?성인지예산
중앙정부
?사업예산제도
중앙정부
지는경우이며,공동세는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가지지않으며,단지중앙정부가징수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주민
조세중에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정부간이전재원에속한다.공동세를징세지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중앙정부
?지방재정조기집행
중앙정부
의에의하여배분할경우조세의형태에보다근접해지며,배분공식에의하여재배분할경
예산집행단계
?지방계약 지도
중앙정부
?지방금고운용 지도
중앙정부
우한국의지방교부세와같은형태를취하게된다.
?지방기금운용 지도
중앙정부
?복식부기회계제도
중앙정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정보 제공
중앙정부
결산 및 환류단계
?지방재정주민상황 공시
주민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중앙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중앙정부
자료) 라휘문(2021)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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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어야할것이다.다만,현재와같이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를통제하는방식보다는
둘째,현행지방재정체계의구성요소별로설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
지방의회와지역주민이통제하는기제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현재지방재정관리제
다.예를들면지방세는지방세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지
도는예산편성단계,예산집행단계그리고결산및환류단계에따라마련되어있다.이와같
방자치단체간재정력격차문제는지방교부세등과같은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해해소할
이다양한재정관리제도가마련되어있다는점은지방재정의책무성확보장치가충분한수
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준에서마련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문제는지방재정에대한관리의주체에대한것이
현재는지방소비세에지방자치단체간재정격차완화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등지
다.현재22개의지방재정관리제도가마련되어있다.지방자치제의실시목적을고려하면
방세로서의제기능을다하지못하도록설계되어있다.즉,지방소비세를배분할때가중치
지방의회와지역의주민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관리하여야할것이다.그런데,22
를부여하고있고수도권지방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그리고경기도는지역상
개의지방재정관리제도중주민참여예산편성,예산과정의주민참여및공개확대,지방재정
생발전기금을출연하도록하고있는것이그것이다.
주민상황공시등을제외하면중앙정부가지방재정을관리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향후
이러한접근보다는지방세는지방세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방세에부여되어있
에는지방의회와지역의주민이해당지역의재정을관리할수있도록전환할수있는대안
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기능을폐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대신에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
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중앙정부는지방의회와지역주민이판단할수있도록해당지방
간재정격차가더확대될수있는바이는지방교부세와같은지방재정조정제도를활용할수
자치단체의재정여건을알려주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를위해지방재정분
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또한지방교부세는국가가지방자치단체간의격차를조정하기위
석진단제도를고도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하여활용하는수직적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볼수있는바필요하다면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금까지의논의를기준으로하면국정과제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과세자주권확보,
같이수평적지방재정조정제도를신규로만드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고도화, 지방의회 및 주민친화적 지방재정정
이해를위하여세원및재원의배분유형을살펴볼필요가있다.세원및재원의배분유형
보시스템구축등이다.
에는분리방식과공동이용방식이있다.분리방식(taxbaseseparationsystem)이란동
일한세원에대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과세권을가질수없으며,다른세
표4. 지방재정관리제도의구분과주체
원에대해서만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독립된과세권을가지는것을말한다.공동이용
구분
지방재정관리제도
방식은동일한세원에대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과세권을가질수있는것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중앙정부
을 말하며, 이 방식에는 중복방식(tax overlapping)과 공동세방식(tax sharing)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중앙정부
?지방투자심사제도
중앙정부
있다.중복방식은중앙정부의과세표준을지방자치단체가중복이용하여지방세목을만드는
?주민참여예산편성
주민
?예산편성운영기준
중앙정부
예산편성단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중앙정부
것을 의미한다. 공동세방식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중앙정부
?지방비부담협의
중앙정부
에재원을배분하는방식을의미한다.세원의공동이용방식은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가
?성인지예산
중앙정부
?사업예산제도
중앙정부
지는경우이며,공동세는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가지지않으며,단지중앙정부가징수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주민
조세중에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정부간이전재원에속한다.공동세를징세지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중앙정부
?지방재정조기집행
중앙정부
의에의하여배분할경우조세의형태에보다근접해지며,배분공식에의하여재배분할경
예산집행단계
?지방계약 지도
중앙정부
?지방금고운용 지도
중앙정부
우한국의지방교부세와같은형태를취하게된다.
?지방기금운용 지도
중앙정부
?복식부기회계제도
중앙정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정보 제공
중앙정부
결산 및 환류단계
?지방재정주민상황 공시
주민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중앙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중앙정부
자료) 라휘문(2021)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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