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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그림1. Bahl&Linn에의한세원의배분유형
영역A
과표와세율을
분리방식
지방정부가결정
세원의공동이용
중복과세방식
방식
과표는중앙정부가결정,
세율은지방정부가결정
공동이용
영역B
방식
순수한의미의공동세방식
(예:징세지주의)
재원의공동이용
공동세방식
방식
중앙정부가과표와세율결정,
배분몫은중앙-지방협의결정
포괄적인의미의공동세방식
(예:세입분여방식,교부세등)
중앙정부가재배분을위해
지방정부에분배
주) 영역A는 지방세원화방안의 모색영역, 영역B는 지방재원화방안의 모색영역임
자료) 라휘문·이삼주,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p.28.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준으로 하면 국정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의 개
편,지방교부세법정률조정,수평적지방재정조정제도의도입등이다.즉,세원의분리방
된다.이때특정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부분은국고보조금을통해서지원하고,지역균형발
식을채택하되필요할경우에한해재원의공동이용방식을고민해보자는것이다.
전특별회계는지방자치단체간에추진되는광역사업이나초광역사업에대해지원할수있도
셋째,현행지방재정체계를개편할때에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그리고다수의이해
록수단을선택할수도있을것이다.
관계자들의합의를전제로할필요가있을것이다.개편방향에대한합의는철학의공유와
지금까지의논의를기준으로하면국정과제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지방재정제도의개
밀접하게관련될것이다.
편을위한철학과목표그리고원칙의설정과공유등이다.
예를들면최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개편에대해학자및실무자들에의하여일부의
넷째,유사중복적인기능을수행하는지방재정관리제도의통폐합등을고려해볼필요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
있을것이다.지방재정의자율성이확대될경우상응하는수준의책임성확보기제가마련되
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통합의 이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상생발
어야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이를위해서는먼저유사중복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
전기금그리고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역균형발전이라는유사한목표를가지고있다는것이
는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결산
다.이러한대안이실효성을가지려면먼저균형발전이무엇인지에대해이해관계자간합
및환류단계별로1-2개로통폐합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의가있어야한다.즉,어떤상태가되었을때균형발전이되었다고볼것인지에대한합의
지금까지의논의를기준으로하면국정과제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현행지방재정관리
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이와같은방향성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그다음에는수단적
제도의통폐합및새로운제도의신설등이다.
인성격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그러나한국의지방재정제도개편은철학,원칙등에
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채수단간에대한통폐합에초점을맞추고있다.이러한사례
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사업의비중확대라는국정과제실천과제의내용에서도
드러난다.균형발전이무엇이고,어떤상태인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수단을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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