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58페이지 본문시작
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3
Ⅲ.
정부의긴축재정기조에부응한지방의감축세출관리방안
였다.민간자원을활용한공공서비스제공은민간위탁이가장활발하였으며,이의일환으로
민간·공공경쟁입찰제도의기법도개발하여활용되었다.
1.긴축재정의의미와일반적수단
넷째,행정수비범위의검토및사업평가를통한경비절감및지출효율화를기하고있
었다.긴축재정을추진하기위해서는행정의각종시책들이예산운용의효율화와연계되어
긴축재정이란경기가과열할가능성이있거나경기침체등으로세입세출의균형이이루
추진되어야한다.미국,일본등외국의경우이를위하여행정수비범위의검토및전면적인
어지지않을우려가있을경우에증세,채무발행등에의한세입확충조치를하지않고경
사업의재검토를시행하고있었다.
비절감등으로세출규모를축소하는재정운용정책이라할수있다(이창균·서정섭,1999:
다섯째,이외에도주요사업심사분석,부서간실적평가,목표관리제,일몰법,행정단선
8).우리나라의현재긴축재정기조는경기과열로인한것이아니라경기침체상황하에서
화, 계약직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경비절감및지출효율화를기해야하는실정에놓여있는것이다.
있어서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비용을절감하면서긴축재정운영을실시하고있었다.
더욱이정부는지난코로나19환경에서적극적인확장재정정책으로세수입을확대하고
표9. 정부·각기관별2023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2023년8월기준)
채무발행으로재정지출을확대하여국민의조세부담이가중되고국가채무의증가로재정건
(단위:%)
구분
활용수단
전성이악화되었다.이에현정부는국민의조세부담을완화하고국가채무를최대한억제하
○ 인력 감축 없는 지출 삭감
여재정건전성을개선하고자긴축재정정책을선택하였다.IMF및OECD등국제기구에서
- 지불 연기
- 부서 감축(비효과적 부서)
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
- 행정비용 감축
- 물품구입, 여비 감축
다.이는지난코로나환경하에서대부분의국가는이에대응하기위해국가채무가증가하
- 공공서비스 감축
- 사업계획 취소
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각국의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세출전략
- 자본지출 축소
- 과거 지출수준 유지
필요하기때문이다.
○ 인력감축을 통한 지출 삭감
- 공무원 해고, 조기퇴직 유도
조세수입이감소되는재정위기적상황에서세출을억제하고재원의중점적·효율적인배
- 공무원 월급 삭감, 임금 동결
- 고용 동결, 결원 미보충
분을하는것이긴축재정전략으로중요하다.세입기간이침체되고있는상황에서긴축재정
- 시간외 근무 통제
- 시간제 활용
운영은 경상예산의 일괄 삭감과 같은 일시적·획일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관리전략
○ 효과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출의 효율화를 일반적·단편적 시책의 추진으로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생산성 증대)
○ 노동절약 기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적인견해이다(이창균·서정섭,1999:13).우리나라는1998년이후의외환위기시긴축
(민관협력생산전략)
○ 공동구매 협정제도
재정을운용하였다.당시상황에서보았을때,외국의경우수입이감소되는재정위기적상
자료) 이창균·서정섭(1999: 14)에서 인용
황에서감축관리나투자지출의효율화를위한전략들을다양하게실천하였다(이창균·서정
섭,1999:13-14).
첫째,인건비·경상경비삭감이가장일반적인방법으로이해되고있다.이경우다순한
이상의긴축재정운영수단들은우리나라의경우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긴축재정운영
절감이아니라정책의평가및일정한방침이나기준에의해전개되고있었다.
시기에활용되었으며,제도를발전시켜현재도운용되고있다.또한어떤수단들은우리실
둘째,생산성증대를위한노력을들수있다.생산성증대와관련하여서는정책평가,목
정에맞지않는전략도있으며,오히려비용을증가시키는경우도있다.다만중요한것은
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 사업예산(Program Budgeting), 자본예산(Capital
이러한수단들이예산운영에어느정도활용되고그결과가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가중요
Budgeting)등의노력이진행되었다.
하다. 예를 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재정사업평가가 어느 정
셋째,공공서비스공급에있어서민간위탁등민간자원을활용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
도객관적으로시행되고그결과가실질적으로사업구조조정이나예산반영에실질화가되
058
059
스페셜테마3
Ⅲ.
정부의긴축재정기조에부응한지방의감축세출관리방안
였다.민간자원을활용한공공서비스제공은민간위탁이가장활발하였으며,이의일환으로
민간·공공경쟁입찰제도의기법도개발하여활용되었다.
1.긴축재정의의미와일반적수단
넷째,행정수비범위의검토및사업평가를통한경비절감및지출효율화를기하고있
었다.긴축재정을추진하기위해서는행정의각종시책들이예산운용의효율화와연계되어
긴축재정이란경기가과열할가능성이있거나경기침체등으로세입세출의균형이이루
추진되어야한다.미국,일본등외국의경우이를위하여행정수비범위의검토및전면적인
어지지않을우려가있을경우에증세,채무발행등에의한세입확충조치를하지않고경
사업의재검토를시행하고있었다.
비절감등으로세출규모를축소하는재정운용정책이라할수있다(이창균·서정섭,1999:
다섯째,이외에도주요사업심사분석,부서간실적평가,목표관리제,일몰법,행정단선
8).우리나라의현재긴축재정기조는경기과열로인한것이아니라경기침체상황하에서
화, 계약직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경비절감및지출효율화를기해야하는실정에놓여있는것이다.
있어서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비용을절감하면서긴축재정운영을실시하고있었다.
더욱이정부는지난코로나19환경에서적극적인확장재정정책으로세수입을확대하고
표9. 정부·각기관별2023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2023년8월기준)
채무발행으로재정지출을확대하여국민의조세부담이가중되고국가채무의증가로재정건
(단위:%)
구분
활용수단
전성이악화되었다.이에현정부는국민의조세부담을완화하고국가채무를최대한억제하
○ 인력 감축 없는 지출 삭감
여재정건전성을개선하고자긴축재정정책을선택하였다.IMF및OECD등국제기구에서
- 지불 연기
- 부서 감축(비효과적 부서)
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
- 행정비용 감축
- 물품구입, 여비 감축
다.이는지난코로나환경하에서대부분의국가는이에대응하기위해국가채무가증가하
- 공공서비스 감축
- 사업계획 취소
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각국의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세출전략
- 자본지출 축소
- 과거 지출수준 유지
필요하기때문이다.
○ 인력감축을 통한 지출 삭감
- 공무원 해고, 조기퇴직 유도
조세수입이감소되는재정위기적상황에서세출을억제하고재원의중점적·효율적인배
- 공무원 월급 삭감, 임금 동결
- 고용 동결, 결원 미보충
분을하는것이긴축재정전략으로중요하다.세입기간이침체되고있는상황에서긴축재정
- 시간외 근무 통제
- 시간제 활용
운영은 경상예산의 일괄 삭감과 같은 일시적·획일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관리전략
○ 효과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출의 효율화를 일반적·단편적 시책의 추진으로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생산성 증대)
○ 노동절약 기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적인견해이다(이창균·서정섭,1999:13).우리나라는1998년이후의외환위기시긴축
(민관협력생산전략)
○ 공동구매 협정제도
재정을운용하였다.당시상황에서보았을때,외국의경우수입이감소되는재정위기적상
자료) 이창균·서정섭(1999: 14)에서 인용
황에서감축관리나투자지출의효율화를위한전략들을다양하게실천하였다(이창균·서정
섭,1999:13-14).
첫째,인건비·경상경비삭감이가장일반적인방법으로이해되고있다.이경우다순한
이상의긴축재정운영수단들은우리나라의경우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긴축재정운영
절감이아니라정책의평가및일정한방침이나기준에의해전개되고있었다.
시기에활용되었으며,제도를발전시켜현재도운용되고있다.또한어떤수단들은우리실
둘째,생산성증대를위한노력을들수있다.생산성증대와관련하여서는정책평가,목
정에맞지않는전략도있으며,오히려비용을증가시키는경우도있다.다만중요한것은
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 사업예산(Program Budgeting), 자본예산(Capital
이러한수단들이예산운영에어느정도활용되고그결과가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가중요
Budgeting)등의노력이진행되었다.
하다. 예를 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재정사업평가가 어느 정
셋째,공공서비스공급에있어서민간위탁등민간자원을활용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
도객관적으로시행되고그결과가실질적으로사업구조조정이나예산반영에실질화가되
058
059
58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