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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3
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참고문헌
해야해야하지만신중하게선정할필요가있다.투자사업의경우재정지출의효과를극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나보포커스」제57호, 2023.3.6.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화하려면재정낭비를초래할수있는중복또는과잉투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지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방사업의경우수요를잘못예측하여과잉투자된사례가많으며사후활용미흡등으로예산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낭비된사례가많다.과거일본에서경제침체시기에지방자치단체에서박물관,심포니
기획재정부,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3.7월 국세수입 현황의 보도자료(2023.8.31.)
홀등에막대한재정을투입하였지만수요가없어현재는오히려지방재정의건전성을훼손
연합뉴스, 2023.7.4
하는요인으로작용한사례가많다.예산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책임소재를명확히하
이창균·서정섭, 「긴축재정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고,예산절감모범사례에대한포상및인센티브도강화해야한다.또한예산집행과정에서
서울신문, 2023.8.30.
부정수급등의문제도철저히관리해야할것이다.
여섯째,단기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방재정분석지표를관리하는재정운영행태를
가져야한다.매년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재정분석의지표는당시재정상황을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2022년 기준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
율성,재정계획성을측정하였다.재정건전성은수지와채무(부채),재정효율성은세입확충
과 예산절감, 계획성은 중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분석
결과는지표별로분석되어지방자치단체에통보되며공시되고있다.이와같이재정분석결
과가매년지방자치단체로통보되는이유는그결과를예산편성등에활용되고,스스로자
가진단하여재정운영에반영하도록하는목적이있다.매년시행되는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결과미흡한지표에대하여세밀히자체분석하여미흡한점을개선할경우해당자
치단체의재정이건전한방향으로나가게될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재정분석결과를적극
적으로활용할경우재정건전성이확보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의여유재원이있을경우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반드시해야할재정지출,취약계층지원및지역성장동력사업추진등이있을경우부족
한재원을이들기금을통하여보충할필요도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안정화기금은현재
와같은세입부족상황을대비하여운영되는기금이다.또한지방채발행여력이있는경우
지방채를발행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다만지방채발행은향후재정부담증가와
미래세대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될수있는점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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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3
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참고문헌
해야해야하지만신중하게선정할필요가있다.투자사업의경우재정지출의효과를극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나보포커스」제57호, 2023.3.6.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화하려면재정낭비를초래할수있는중복또는과잉투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지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방사업의경우수요를잘못예측하여과잉투자된사례가많으며사후활용미흡등으로예산
기획재정부,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낭비된사례가많다.과거일본에서경제침체시기에지방자치단체에서박물관,심포니
기획재정부,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3.7월 국세수입 현황의 보도자료(2023.8.31.)
홀등에막대한재정을투입하였지만수요가없어현재는오히려지방재정의건전성을훼손
연합뉴스, 2023.7.4
하는요인으로작용한사례가많다.예산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책임소재를명확히하
이창균·서정섭, 「긴축재정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고,예산절감모범사례에대한포상및인센티브도강화해야한다.또한예산집행과정에서
서울신문, 2023.8.30.
부정수급등의문제도철저히관리해야할것이다.
여섯째,단기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방재정분석지표를관리하는재정운영행태를
가져야한다.매년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는재정분석의지표는당시재정상황을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2022년 기준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
율성,재정계획성을측정하였다.재정건전성은수지와채무(부채),재정효율성은세입확충
과 예산절감, 계획성은 중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분석
결과는지표별로분석되어지방자치단체에통보되며공시되고있다.이와같이재정분석결
과가매년지방자치단체로통보되는이유는그결과를예산편성등에활용되고,스스로자
가진단하여재정운영에반영하도록하는목적이있다.매년시행되는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결과미흡한지표에대하여세밀히자체분석하여미흡한점을개선할경우해당자
치단체의재정이건전한방향으로나가게될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재정분석결과를적극
적으로활용할경우재정건전성이확보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단체의여유재원이있을경우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반드시해야할재정지출,취약계층지원및지역성장동력사업추진등이있을경우부족
한재원을이들기금을통하여보충할필요도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안정화기금은현재
와같은세입부족상황을대비하여운영되는기금이다.또한지방채발행여력이있는경우
지방채를발행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다만지방채발행은향후재정부담증가와
미래세대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될수있는점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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