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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그리다
글로벌리포트2
미국연방정부의정부지출평가과정및기준
미국의 사후평가(Post evaluation)제도는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
mentPerformanceandResultsActof1993:GPRA)를통해서시작되었다.정부
성과및결과법(GPRA)을통해서연방정부는대규모정부투자사업들에대해서,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통해사업전후프로젝트를평가하는시스템을확립시켰다.이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불필요한지출을줄이는데도큰도움이되고있다.미국의경우,매년지출승
인(Appropriation) 과정을 통해서, 연방의회가 재량지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성과 계획 및 보고서는
미국의회의 예산 편성과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오고있다(배득종2019).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이전의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을 발전시켜,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PART)을 도입하여 재정지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미국
의연방정부는PART프로그램을통하여,정부지출프로그램을성과기준에따라평가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자 하였다(조기현 외 2012). 예산관리처는 PART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1과 같이, 다음의 4가지 항목, 1) 사업 목적 및 구상(program
purpose and design), 2) 전략적 계획 수립(strategic planning), 3) 사업 운영
및관리(programmanagement),4)사업성과(programresults)에대한평가기
해외지방투자사업(SOC사업)
준을제시하였다.
사후평가제도
표1. 미국PART의평가단위(조기현외2012)
평가단위
내용
1. 목표 및 설계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구조에 중요한 결점이 없는가
(Program Purpose & Design)
2. 전략계획
?사업의 연간 또는 장기목표가 타당한가
W 하헌욱
(Strategic Planning)
3. 사업관리
지방재정회계
?재원관리 등 사업관리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적절한가
(Program Management)
글로벌리포터
4. 사업평가
?사업의 장단기적 성과평가
(Program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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