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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계약연구부 안병화
〔목 차〕
Ⅰ.서론
1.우리나라ADR의분류
Ⅱ.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일반
2.행정형ADR의문제점
1.기능및구성
3.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문제점
2.분쟁조정대상및내용
Ⅴ.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활성화방안
3.분쟁조정절차
1.사무국설치및독립기구화
4.분쟁조정의특징
2.실무형소위원회구성및활성화
Ⅲ.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3.합의에의한분쟁해결방법의사전지정
1.근거법령
4.충분한분쟁조정신청및준비기간부여
2.연혁및활동
5.분쟁조정대상의추가확대
3.분쟁조정실적
6.위원의독립성및중립성확보
4.분쟁조정주요사례
Ⅵ.결론
Ⅳ.분쟁조정제도의문제점
Ⅰ. 서론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낙찰자 관련 분쟁,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분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계약법 관련 민원처리와 분쟁조정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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