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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
법으로 행정안전부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제도?라 한다) 중 하나인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하
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적
극적으로 이의신청과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환경조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분쟁조
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실
정이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의 장기화와 과다한 소송비용 등으로 소
송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
품?용역 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소송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제정 지방계약법 제35조에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정비 미비와 전문 인력부족,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발
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등으로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위원회를 통
한 해결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현재 공공계약관련 분쟁조정제도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운
영하는 행정형 조정위원회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
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공공계약관련 각 분쟁조정위원회는 각자 영역에
서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 대상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및 지연배상금 등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상당부분 이뤄낸 바 있다. 하
지만, 지방계약 분쟁의 조정제도 활용은 시행 초기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계약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현황을 소
개하고, 동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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