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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계약 실무편람
8.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136
9.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137
10.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139
1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141
12.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144
13.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146
14.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148
15.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150
16.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152
17.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154
18.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156
19.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158
20.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160
21.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
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163
Chapter 04
감사사례
167
Ⅰ. 지방계약의 특성 및 계약의 준비단계···························································169
① 사업성 분석 없이 설계용역 발주····························································175
② 타당성조사 등 없이 수의계약··································································175
③ 설계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한 후 협상계약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낙찰··175
④ 예정가격 작성 없이 수의계약··································································176
iv
지방계약 실무편람
8.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136
9.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137
10.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139
1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141
12.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144
13.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146
14.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148
15.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150
16.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152
17.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154
18.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156
19.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158
20.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160
21.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
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163
Chapter 04
감사사례
167
Ⅰ. 지방계약의 특성 및 계약의 준비단계···························································169
① 사업성 분석 없이 설계용역 발주····························································175
② 타당성조사 등 없이 수의계약··································································175
③ 설계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한 후 협상계약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낙찰··175
④ 예정가격 작성 없이 수의계약··································································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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