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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도별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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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한국지방재정공제회)**
Ⅰ. 서 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한나라의경제성장과국민후생을증대시키는중요한요소이다.
이에세계각국은성장잠재력의향상과국가경쟁력의제고를위해도로·철도등의SOC시설들
을적기,적소에공급하려노력하고있다.우리나라에서도SOC는경제성장을위한견인차로서
의역할을해왔을뿐만아니라,경기침체기의고용창출및유효수요확대를통한경기활성화
의수단으로서활용해왔다.
우리나라 SOC투자의 주된 특징은 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주
도로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다.이러한 중앙정부 주도
의투자결과지속적인SOC스톡의확대로인해국토면적당고속도로와국도의간선도로순위
1)
는OECD34개회원국중각각5위와6위,국토계수
기준각각12위와22위수준이다(김형태
외,2016).이처럼중앙정부(국고)중심의투자정책은한편으로는지역균형발전과같은정치적
논리와연계하여지역별로대규모SOC투자유치노력의유인이된다.중앙정부의SOC투자사
업은지방정부의부담은상대적으로작은반면,경제적,사회적효과는월등히크기때문이다.
(김재훈외,2012).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와 관련 정치권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낙후지역에
불이익이있으며,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을지속적으로피력해오고있다.그결과중앙정
부SOC사업의시행여부판단에활용되는예비타당성조사에서지역균형발전의가중치가지속
적으로높아지고,지역간형평성에대한고려가보다강화되고있다(이호준외,2020).또한지
역균형발전이라는정책목표는행정중심복합도시와혁신도시를비롯해그동안계속해서꾸준
히추진되고있다.
하지만,지역간투자의형평성만강조시낙후지역의과다투자와도시지역의투자정체라는
**주저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수석연구위원(jykim@lofa.or.kr)
**교신저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부연구위원(djkim@lofa.or.kr)
1)도로연장(㎞)÷[국토면적(㎢)×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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